과징금 불복·조사권 시비까지…쿠팡, 규제기관과 ‘전면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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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미지나 향후 닥칠 규제 리스크를 고려할 때 여러 규제기관과 동시에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유통업계 관계자)

국내 온라인 쇼핑업체 1위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 규제기관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계는 쿠팡의 이런 움직임을 유심히 보고 있다. 규제당국의 조사권 행사 자체를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향후 기업 대응 방식의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지난 7일 개보위가 부과한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개보위가 지난 6월 부과한 3755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4235억원과 1117만여명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관련 과징금 2011억원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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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를 상대로는 최종 처분 이전인 행정조사 단계에서만 현장조사 결정 2건과 자료제출명령 1건 등 세가지 조처를 놓고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다. 쿠팡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 당시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이어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해서도 현장조사 결정과 보고·제출명령을 각각 법적 대응의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달 29일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공정위가 약 10년 치 관련 자료를 요구한 보고·제출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최종 처분의 적법성을 사후에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착수 방식과 자료 제출 요구 범위 등 조사 과정에서 행사되는 개별 권한까지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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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법적 다툼도 불사하는 쿠팡의 행보를 두고 유통 업계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대응이라는 반응이다. 또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에 “초기에는 무리수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은 보통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상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쿠팡은 행정권 행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기업의 방어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당국의 조사 방식에 선을 그어 향후 닥칠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들도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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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쿠팡의 모회사 쿠팡아이엔씨(Inc)가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고,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의장도 미국인이라는 점이 강경 대응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미 정치권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자국 기업 차별이자 통상 현안으로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 정부와 정면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지난 7월 미 하원의 공화당 쪽 인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아이엔씨와 한국 자회사인 쿠팡에 대한 괴롭힘 캠페인을 벌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0% 이상 폭락”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