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떠난 자리에 같은 화석연료인 LNG가?···“진정한 탄소중립 아냐” 거세지는 비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8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7차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정부가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다수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2040년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을 내놓자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LNG 발전 확대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지적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20일 통화에서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주요 에너지원을 같은 화석연료인 LNG로 급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석탄 개발 제로(0) 목표 시점인 2040년까지 14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8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7차 토론회를 열고 ‘2040년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60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한 가운데 상당수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2036년까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화력 발전소 27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19기를, 2036년까지 8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 특히 2036년까지 전환할 8기 가운데 4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해 배치하고, 나머지 4기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으로 호남에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내용이 최종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에선 조만간 확정되는 12차 전기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인 반도체 팹(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LNG 발전소 건설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LNG 역시 화석연료라는 점이다. 11차 전기본은 LNG 발전 비중을 2023년 27.5%에서 2038년 11.1%로 낮추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로드맵대로 LNG 대체가 확대되면 기존 전원 감축 계획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2040년 탈석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비판했고, 부산경남기후정의행진도 전날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설계수명이 도래하지 않은 석탄화력 발전소 21기도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되, 10기는 비상시 가동할 수 있는 ‘안보 전원’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장주기에너지저장장치(BESS)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대체하는 방안을 밝혔다. 일각에선 ‘안보 전원’ 명목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일부를 존치하기로 한 결정에 2040년 탈석탄 목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SMR 건설을 놓고도 잡음이 나온다. 상용화는 물론 실증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SMR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무처장은 “SMR 건설에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지, 경제성은 있는지, 안전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12차 전기본에 석탄 발전을 SMR 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예정대로 되지 않았을 때 대안을 마련하려면 이미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