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청년 취업 66%는 임시·일용직…월평균 소득 45만원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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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살 이주배경 청년 취업자 3명 중 2명이 임시·일용직으로 일하고 월평균 소득은 또래보다 45만원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내놓은 ‘다문화가족 우대 폐지 검토’ 발언을 시작으로 법무부, 교육부 등 주요 정부부처가 다문화 정책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는 가운데 정작 이주배경 청년들은 노동시장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지고 있고 청년 정책 전달 체계에서도 사실상 비켜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실린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격차와 청년정책 접근성’(곽윤경 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19∼24살 이주배경 청년 취업자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65.5%였다. 같은 나이대 비이주배경 청년(53.6%)보다 11.9%포인트 높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비율은 이주배경 청년이 28.2%로 비이주배경 청년의 상용근로자 비율(41.6%)보다 13.4%포인트 낮아 격차가 컸다. 분석은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통계청의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간 임금 격차도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이주배경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약 116만원(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로 비이주배경 초기 청년(161만원)보다 약 45만원 적었다. 직종 분포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은 이주배경 청년이 7.6%인데 반해 비이주배경 청년은 16.3%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판매·단순노무직 비중은 이주배경 청년은 30.6%로 비이주배경 청년(22.1%)보다 8.5%포인트 높았다. 보고서는 “직종 구성의 차이와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가 결합될 경우 이후 경력 경로에서 불이익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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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의 배경으로는 교육 이력이 꼽혔다. 이주배경 청년의 27.4%가 특성화고를 졸업해, 비이주배경 또래(11.9%)의 두 배를 넘었다. 특성화고를 졸업함에 따라 대학 진학보다 조기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어린 시절 외국에서 살다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청년은 사정이 더 나빴다. 이들의 상용직 비율은 20.0%로 국내 출생 이주배경 청년(29.4%)보다 낮았고, 가장 불안정한 일용직 비율은 28.9%로 국내 출생(19.1%)보다 높았다.

한편, 청년정책 접근성도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 이주배경 청년이 알고 있는 정책은 대부분 교육 분야에 쏠려 있고 노동시장 진입과 직결되는 청년 노동 정책 인지도는 현저히 낮았다. 국가장학금(88.9%)과 학자금대출(87.4%)은 조사에 응한 이주배경 청년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알고 있었지만, 청년창업사관학교(9.7%), 청년취업아카데미(17.0%), 국민취업지원제도(17.2%),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18.1%) 등 취업·주거·창업 정책의 인지도는 20%에 못 미쳤다. 학교를 통해 안내되는 정책만 알고, 고용센터·청년센터 등 학교 밖 창구에서 스스로 찾아야 하는 정책은 모르는 구조인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집단에선 국가장학금 인지도마저 64.3∼71%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이주배경 청년 14명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정책 접근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한국사회 제도에 대한 이해 기반이 부족해 정책이 있는 걸 알아도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거나 “한국 노동시장 문화의 이해, 이력서 작성, 면접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획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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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가 나온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제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이 있다. 제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상으로 ‘19∼24살 이주배경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처음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 초기 적응 지원, 진로지원 프로그램 ,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곽윤미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이주배경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짚으면서 “제도 설계와 전달 경로 모두에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이 이들에게 실제로 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