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엔 ‘노동’ 들어간 부서 없어”…노정교섭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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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에는 ‘노동’이 들어간 부서가 없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노동감독과가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독이 아니라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곳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전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담고자 하는 겁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상준 사무처장은 8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북본부는 이날 이원택 전북지사에게 노정교섭을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민선 9기 전북도정이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전북도와 민주노총 사이에 노동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정 출범 직후부터 수차례 노정교섭을 요구했지만, 전북도가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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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히 2027년 예산 편성이 진행되는 지금이 노동계와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노동자들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노정교섭 없이 예산 편성이 진행되면 노동계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전북도와 민주노총은 지난해 노정협의를 거쳐 전북노동자종합복지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담긴 사업 가운데 이동·돌봄노동자, 이주노동자·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지원 등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전북본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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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 현안에 대한 전북도의 역할 미흡 문제도 지적했다. 김제 지평선산단 이주노동자들의 재계약 거부와 비자 문제, 동군산병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노동자 사망, 쿠팡 택배노동자 부당노동행위 논란,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고용불안 등을 지역 노동 현안으로 꼽았다. 완주지역 돼지농장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사고도 함께 언급했다.

전북본부는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논의에 맞춰 전북도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예방, 취약노동자 보호, 노동분쟁 대응 등 지역 노동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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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원택 지사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시절 김관영 당시 전북지사와 민주노총과의 노정협의 정례화 필요성에 공감했던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새로운 도정에서는 노동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약속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본부는 오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1천명 규모의 전북노동자대회를 연다. 이들은 “15일 이전에 민주노총과 마주 앉아 노정교섭에 나서 노동정책과 2027년 예산을 노동계와 함께 논의하라”며 “대화를 거부한다면 전북노동자대회는 더 큰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