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수산업 중요성 잘 알아…CPTPP 철저한 의견 수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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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시 국내 농수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의견수렴과 피해보전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미 보호관세 돌파구’ CPTPP 가입 시 국내 농수산업 생산 8500억 감소’라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지난달 CPTPP 가입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처럼 FTA(자유무역협정) 부작용에 대한 농민 등 피해영역의 반발이 심하다”며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업체들 수출품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000억원도 조성하지 못해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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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로 인해 대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피해를 입는 부문 즉 농축수임산민들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워드리기로 했고 CPTPP 관련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FTA 확대정책에 따라 손익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 보전을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농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듯하다”며 “농축수산업 종사자 여러분, 제가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쌀값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농어민기본소득까지 도입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