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조사, 투기 잡는 것…농사 힘들어 옆집 맡긴 것 단속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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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농지조사는 농사 짓겠다고 신고하고 허가받고 땅값 오르길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하게 딴 용도로 쓰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거지, 나이 들어 농사짓기 힘들어서 옆집 사람 맡긴 것을 단속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런 것들은 설명을 좀 잘해줘야 한다”며 “법, 형식에 따라 막 엄정하게 해버리면 그 잘하자는 취지가 다 왜곡되어 버리고 해야 될 일도 못 하게 된다”고 말했다. 농지조사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세심한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 시장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주차 단속’​이 제일 어려웠다”며 “그걸 규칙대로 엄정하게 다 하면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또 안 하면 살 수가 없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적당히’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손이 많이 간다. 특히 재량 행정은 그렇다”며 “좀 더 신경을 쓰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