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국힘 “이 대통령 ‘연임 없다’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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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야당의 연임 개헌 추진 의심을 일축한 뒤 이틀 만으로, 개헌을 의제로 띄우며 국면 전환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태년 개헌추진단장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연임 개헌 논란을 일축한 만큼,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5·18(광주 민주화운동)부터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혁, 정치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국민의힘의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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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추진단장은 내년 상반기를 국민투표 실시 시점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그나마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개헌 국민투표를 전국 단위 선거와 분리해서 실시하자는 뜻을 밝혔다. 김 단장은 “지금까지 많은 시도에도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늘 개헌 논의를 할 때 ‘전국 선거와 함께 해야 한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총선 등 전국 선거 시점에 맞춰서 하자고 하면) 각 정당이 개헌 국민투표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없다’ 발언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개헌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에 “이 대통령이 연임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는데,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이 대통령이) 절대로 연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에 개헌 논의를 외주화한 이후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뉘앙스”라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는 생각은 더욱더 굳어져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