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대 피해 아동 ‘심리지원팀’ 17개 시도 중 8곳 정원 미달…3곳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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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전국 시∙도 거점심리지원팀 17곳 중 절반 가량인 8곳은 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전북·제주 3곳은 전담 인력이 0명으로 조사됐다.

2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거점심리지원팀의 현원은 37명이다. 정원 51명(각 3명)보다 14명이 부족했다. 부산(2명), 세종(2명), 경북(1명) 등 8곳이 정원 미달이고, 충북·전북·제주 3곳은 인력이 0명이었다. 거점심리지원팀은 학대 피해로 심리·정서 문제가 심각한 아동에게 전문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인력은 심리전문인력 3명(팀장 1명, 팀원 2명)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

문제는 심리치료를 담당할 인력이 정원도 채우지 못할 만큼, 부족하다는 점이다. 거점심리지원팀 현원은 2022년 33명에서 2023년 44명으로 11명이 늘었다. 하지만 2024년 40명, 2025년 43명, 올해 37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사한 인원은 모두 57명으로, 현재 정원인 51명보다 많았다. 인력 공백은 치료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심리치료 실적은 2023년 4471회이었지만 2024년 3959회, 2025년 3867회로 2년 연속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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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확보가 어려운 원인으로 낮은 보수 등 처우 문제가 꼽힌다. 아동보호기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이 열악해 신규 채용이 어렵고, 기존 종사자 중에서도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운영지침으로 권고한 연봉은 2024년부터 3년째 팀장 5500만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3700만원, 임상심리사 3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점심리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다”며 “현재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전담할 인력이 없으니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다른 사설기관이나 병원쪽에 연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피해 아동은 신체적 상처가 치료된 뒤에도 심리적 충격이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 상담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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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도 “사업 운영 이후 인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더 이상 인력 공백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거점심리지원팀 처우개선 등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