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이달 확정…시민단체 “매립 중심 개발 되풀이” 비판

광고

“매립 중심의 새만금 개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새만금 희망고문 시즌2를 열어가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일 전북도청 앞에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이 같이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이달 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을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가 수질과 생태 복원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채 매립 중심의 개발계획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계획 변경안을 철회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고

운동본부는 해수면 상승과 수질 개선, 생태 복원 대책이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4조원의 세금을 쓰고도 새만금호 수질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번 변경안에는 산업단지를 2.5배 늘리기로 했는데, 앞으로 필요한 매립토가 3억8000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방조제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토석과 비교해 훨씬 많은 양의 모래를 새만금호에서 준설해 매립하는 계획은 수질과 해양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고

광고

지난 9월3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개발청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 운동본부 설명을 들어보면, 공청회에는 김제·군산·부안 주민과 농민·어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주민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나 후속 논의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고, 전북도 역시 공청회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기본계획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전북도민의 분노가 표출된 성토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가 변경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공청회에서 답변하지 못한 쟁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둘러싼 환경·생태계 문제는 새만금 신공항에도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1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관련 두 번째 설명회를 열고 조류 충돌 위험성과 대체서식지 문제를 짚었다.

이진원 조류연구 새짚 대표는 전국 15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 조류 조사에서 군산공항의 조류 관찰량이 가장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류 충돌 위험을 지적했다. 또 수라갯벌이 서천갯벌 등 인근 갯벌과 연결된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어 공항 예정지 주변만이 아니라 연결된 갯벌 생태계 전체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대체서식지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같은 면적의 습지가 같은 생태적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서식지를 훼손한 뒤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는 철새의 서식지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고

두 단체가 공통으로 문제 삼는 것은 개별 사업의 환경 대책을 넘어 새만금 개발을 전제로 환경 문제를 사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이다. 개발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수질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환경·생태계 보전을 전제로 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한 뒤 새만금위원회 보고를 거쳐 이달 말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