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조사단 보고 앞두고…제주서도 “침략전쟁 파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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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중동에 파견했던 조사단의 활동 결과 보고가 이뤄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앞두고 제주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16일 오전 10시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참여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한 현지조사단이 우리 군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 기항지,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을 점검하고 10일 귀국했다”며 “이제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남아있는데, 내일(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파병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현지조사단 활동 내용이 보고되고, 파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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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주도당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 등 모든 파병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제주 지역 노동·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18일 파병 반대 공동행동을 확대해 나가고, 19~20일에는 전국의 노동자·시민들과 서울에 모여 전국 집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7시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25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이스라엘 이란 침략 전쟁 반대 한국군 파병 저지 제주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익’과 ‘독자 파병'이라는 기만적인 언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파병은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부당한 이란 침략 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침략 전쟁에 한국군이 협력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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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쟁에서 전투와 비전투 부대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며 “한국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도 군사적 개입과 기술적 지원을 거부하고, 지금 당장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침략 전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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