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협력’ 메시지에도···목표연도 도출 ‘우려’ 제기되는 이유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 한 가운데, 군 안팎에서는 올해 하반기 내 목표연도(X연도) 도출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전히 미국 측과 전환 시점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일 뿐더러 대미투자와 호르무즈 파병과 같은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26일 군 안팎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제 29차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올해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 평가 결과를 비롯한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양국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연례 회의체인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직후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연도(X연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해 왔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에서 미국과의 이견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속도감 있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 한 바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취임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방침에) 큰 이견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을 비롯해 올해 전환 목표연도 도출까지도 낙관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여전히 전환 목표연도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을 오는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2028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염두에 두고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차이는 ‘전환 속도’에 대한 이견으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임기 내 속도감 있는 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미 연합워파이팅 포럼’ 기조연설에서도 “전작권 전환은 강력한 한국군 주도 역량과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을 동력 삼아 조건에 기반한 방식으로 확고히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제29차 KIDD 공동보도자료에서도 전작권 현안에 대한 진전된 기류를 읽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제27차 KIDD 회의 당시 국방부가 낸 자료에는 ‘(전작권 전환 관련)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에 비해 올해 상반기 제28차 회의 공동보도문에서는 전작권 언급이 빠졌고, 하반기 제29차 회의 역시 ‘협력 가속화’라는 의지를 밝히는 데 그쳤을 뿐 ‘조건에 대한 진전’에 대한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기류가 있었다면 KIDD 회의 발표 자료에 전환 조건 충족에 대한 내용이나, 전작권 논의 진전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회의 자료에는 관련 언급 없이 ‘협력 강화’에 대한 표현만 들어가 있었다. 종합하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 논의가 성과를 내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대미투자 1호’를 확정 발표했지만,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현안이 통상 문제와 함께 묶여 협상 선상에 오르면서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얽힌 안보·통상 현안을 통틀어 전작권 전환이 제일 후순위일 것”이라며 “다만 양국 간의 대미투자 현안이 보다 진전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전환 목표연도 도출에도 분명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