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고시원 가구, 난방비 지원 ‘현금’으로 받는다…에너지바우처 확대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 방. 김창길 기자 cut@kyunnghyang.com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쪽방촌·고시원 거주 가구는 앞으로 에너지바우처 대신 난방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장애인 가구에는 상담원이 먼저 연락하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절차를 대행한다. 정부가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지원 가구 수는 전년보다 4만가구 늘어난 144만가구로 지원 예산은 5042억원이다.

먼저 고령·장애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사실을 모르거나 재신청 절차를 밟기 어려운 가구를 정부가 직접 찾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가구에 상담원이 먼저 연락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바우처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중단된 2만5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찾아드림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는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 받는다. 대상은 쪽방촌·고시원 등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어 전기·가스요금 등을 직접 납부하지 않는 가구다. 정부는 사전에 신청한 약 5300가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현금 지원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바우처를 받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사용한 가구를 직접 찾아가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확대한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바우처 카드 발급과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주거환경에 맞는 에너지복지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바우처 전액 미사용 가구 5만9000여가구를 방문해 약 99억원의 바우처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액 미사용 가구에서 바우처 사용액이 전체 지원액의 50%에 못 미치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방문 대상은 최대 12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21만가구에는 14만7000원 상당의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동절기 에너지 공급중단 유예조치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 공급중단을 유예받고, 전기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