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나흘째 ‘다문화가족 공방’…“역차별까지 정당화할 이유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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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흘째 ‘다문화가족’ 논쟁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3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면서도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나흘 연속 엑스에 관련 글을 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또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내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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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젊은 남성 비중이 높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 관련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펨코 글을 공유한 것을 비판하는 의견에는 “네편 내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29일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30일에는 문화적응·이중언어 지원 등은 계속 강화돼야 하지만 어린이집 입소 가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같은 우선권은 점검할 만하다며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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