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청와대 ‘종부세 공제 한도’ 놓고 이견…국회 논의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 상향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주 여부로 공제 한도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연내에는 세법개정안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11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청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당은 비거주 1주택도 동일하게 종부세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전월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1월 3~4주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은 지난 5일 회의를 하고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한도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공제한도 상향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거주·비거주 차등을 없애는 데 부정적이다. 청와대는 박 수석대변인 브리핑 직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는 입장문을 내 온도차를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자 공제 한도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 요구로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만큼 추가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의제이니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검토하겠지만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까지 종부세를 완화하면 갭투자가 생기거나 (기존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며 “시장에 (부동산 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는 청와대와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역 A 의원은 “정부에서는 세제개편 원칙이 훼손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조율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B의원은 “당·청 간 갈등으로 비치는 프레임은 피하고 싶다”며 “물밑에서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 된다”고 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거주·비거주 차등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부모 봉양이나 취학·전근·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거주 사유를 둘러싼 혼란과 다툼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인 종부세는 양도차익 실현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보다 납세자 부담과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역 C 의원은 “비거주 예외가 많을수록 실효성은 적고 명분에만 갇혀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지역 D 의원은 “향후 2년간 공급부족으로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금 꼭 제도를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