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후보험 첫해 운영성과 보니…취약계층 지원 비중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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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기후보험 도입 첫해 전체 지원 건수의 96.7%가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의료비 부담이 취약계층에 더 큰 만큼, 경기연구원은 모든 도민에게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되 폭염·한파 등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거나 건강이 취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이 10일 발표한 ‘경기도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 기후보험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경기기후보험 1차연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 총 5만1766건에 약 12억7780만원이 지원됐다. 취약계층 대상 지원이 5만43건으로 전체 지원 건수의 96.7%를 차지했고, 지원금액 역시 약 10억830만원으로 전체의 78.9%에 달해 취약계층 보호 기능이 두드러졌다.

도민 설문조사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공공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상기후 대응을 치안·안보처럼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7.6%에 달했다. 기후건강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공의 영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로 집계돼 ‘개인이 민간보험 등으로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20.4%)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아울러 경기기후보험이 취약계층 건강피해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도 70.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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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향후 경기기후보험이 단순한 규모 확장을 넘어 실질적인 기후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연령·소득 등 단일 기준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기후위험 노출 수준, 건강 취약성, 대응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기후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우선 적용과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은환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는 미래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건강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험이고, 특히 취약계층에서는 건강피해와 의료이용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난다”며 “앞으로 경기 기후보험은 전 도민에 대한 기본지원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실제 수혜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