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혐오·기피는 옛말…제천·보은 유치전, 영덕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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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혐오 시설로 터부시되던 교도소(법무부 교정시설) 유치전이 뜨겁다. 법무부가 전국에 교정시설 4곳을 만들려고 부지 공모에 들어가자 충북 제천시와 보은군이 유치전에 뛰어들고, 경북 영덕군은 유치 검토에 나섰다.

보은군은 22일 읍·면장, 이장, 주민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교정시설 설립 사업 개요, 추진 절차, 유치 지역 지원 계획 등을 밝혔다. 보은군은 “교정 시설 건립 관련 경제 파급효과는 약 8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생산·고용 창출과 생활인구 증가도 기대된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연접 마을에 주민 편익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유치를 원하는 마을의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 달 2일 후보지를 선정한 뒤 11월4일까지 법무부에 제안서를 낼 참이다. 최정경 보은군 공공기관 투자유치 티에프(TF)팀 주무관은 “신청 접수 전이지만 3개 마을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보은은 청주·대전 법원과 1시간 안에 닿을 수 있고, 전국에서 접근하기 용이해 교정시설 입지로 최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박연수 보은발전포럼 대표는 “교도소 유치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 나온 절박한 카드다. 다만 수천억원대 경제 파급효과 등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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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도 잰걸음이다.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유치 찬성 의견이 61.7%에 이른 가운데 유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마을 16곳이 유치 신청을 한 상태로, 제천시는 이들 중 3곳을 추려 법무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참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 영덕군도 교도소 유치 관련 검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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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시군이 님비(NIMBY) 시설로 인식돼온 교도소 유치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나선 것은 인구 소멸 위기 속에 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제천시는 분석 보고서에서 수용 규모 1000명 이상 교도소를 설치하면 건설기(2031~2034년) 2400억원, 운영기(2035~2065년) 16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교정직 등 일자리 250개가 생기고, 연간 50억원의 소비 증가도 기대된다고 했다. 이런 전망은 강원 원주시와 영월군, 충북 충주시 등 인접 지역이 교정시설 설치에 따른 상주 인구 증가와 면회객 방문 등을 통해 본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각각 수용 정원 1000명, 직원 250명 규모의 교정시설을 세울 부지 4곳을 12월까지 선정한 뒤 2034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