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도 뜨거운 조희대…민주 “대통령에 사법권 휘두르는 정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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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4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행동을 두고 “정치꾼 조희대”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임명 거부 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화살을 이 대통령에게 돌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가 벌어졌다”며 “입만 열면 ‘사법권 독립’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정작 계엄군이 국회로 향하는 순간에 입을 다물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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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폭도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침입해 시설을 부수고, 판사를 찾아내겠다며 난동을 부릴 때도 침묵했다”, “진짜 사법권이 침해받는 순간에는 입을 닫았던 사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할 때만 사법권 독립을 방패처럼 내세우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과 12·3 내란을 연결시켰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라며 “전형적인 정치꾼의 모습을 보이며 법전 뒤에 숨어 모사를 꾸미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계엄 앞에서는 사법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앞에서는 사법권을 휘두르는 대법원장, 정치꾼 조희대의 모습”이라며 “명백한 월권이자 헌법 위반, 그리고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런 정치꾼의 행태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며 치켜세운다. 역시 내란을 옹호하던 정당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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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를 “청와대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사법부 수장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상 초유의 ‘대법관 임명 거부’ 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걷어차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적반하장은 목불인견”이라며 “자신의 ‘공소 취소’와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결재 도장이나 찍어주는 하부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위헌적인 재제청 압박을 즉각 거두라”며 “헌법이 정한 순리대로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넘기는 것만이 유일한 결자해지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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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과 23일에 걸쳐 입장을 내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