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 기준 월 80만원→100만원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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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 지원 소득기준을 현행 월 8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현황을 보면, 공단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소득기준을 월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월소득(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등 일정 수준의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월소득 799만9천원의 경우 월보험료 7만5900원의 절반인 3만7950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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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완화는 올해 1월 보험료 지원 대상의 ‘납부 재개’ 요건을 폐지한 데 이은 추가적인 지원 확대다. 기존에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이 월 80만원 미만으로 정해지면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소득기준인 월 103만원 미만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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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보험료 지원 소득기준을 월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최종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무산됐다. 공단은 내년도 예산에 기준 완화 방침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