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보은군의회 ‘갑질’ 논란…공무원 노조 “우리도 인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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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보은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지방 의회가 ‘갑질’ 논란을 두고 대립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옥천군지부(전공노 옥천군지부)는 6일 아침 8시30분부터 옥천군청 앞 등에서 옥천군의회의 ‘갑질 행태’를 꼬집는 깜짝 시위를 했다. 이들은 ‘옥천군의회는 복종이 아닌 상호 소통을 보장하라’, ‘옥천군의회는 공무원 벌주기·길들이기 즉각 개선하라’ 등 팻말을 앞세우고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시위와 함께 군의회의 공무원 관련 부당지시·권한남용 등 ‘갑질’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의장이 명찰 미착용 직원을 직접 조사해 관련 국장·과장에게 전달하겠다고 하고, 특정 부서장을 서서 답변하게 한 행위 등이 적절했는지 답해야 한다. 의장은 직을 건 책임 공방을 멈추고 노동조합과 마주 앉아 인격적 존중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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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옥천군지부와 옥천군의회는 지난달 말께부터 대립각을 세운다. 앞서 안효익 옥천군의장과 전공노 옥천군지부는 공무원 명찰 착용, 의회 질의·답변 과정 태도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안 의장은 지난 2일과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 명찰 패용이 복무 규정상 의무사항인지 질의했고, 의무라면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의 신뢰성·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공무원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공노 옥천군지부는 지난 3일 ‘군민의 대의기관인가, 공직사회 위에 군림하는 상전인가’라는 성명을 내어 “옥천군의장은 집행부의 복무 관리자가 아니다. 행정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지시와 월권을 중단하라. 군정 업무 보고 자리를 군기 교육대로 전락시킨 의장의 구시대적 의전 강요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안 의장은 “의장의 권한은 군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는 것을 안다.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 다만 실제 하지 않은 발언·행동까지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 갑질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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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보은군지부와 보은군의회도 마찰을 빚는다. 보은군의회 앞엔 근조 화환이 놓이기도 했다.

앞서 전공노 성평등위원회는 지난 2일 낸 성명에서 “최근 보은군의회 한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하면서 여성 과장에게 ‘아름답고 품위 있다’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발언은 군정 질문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 해당 의원은 발언 경위·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공개사과하라. 보은군의회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처하라”고 밝혔다. 전공노 보은군지부는 “이 의원 관련 갑질 사례도 여러 건 접수됐다.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인권침해도 되풀이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갑질, 인권 무시 등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