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대만 독립 반대하라”…트럼프에게 첫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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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4일(현지시각)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독립 반대’를 언급하며 지난 5월보다 보다 직접적인 요구를 내놨다. 무역에서는 관세전쟁 휴전을 두 달 연장했지만 희토류·첨단기술 통제 등 핵심 현안과 관련된 합의는 다음 협상으로 넘겼다.

이날 시 주석은 넉 달 전 베이징 정상회담 때 제시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양국 간 최대 민감 현안인 ‘대만 문제’를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렸다. 중국 쪽의 대만 문제 관련 요구는 더 강경해졌다.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그는 5월 베이징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며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회담 내용에는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해야 한다”는 표현은 없었다.

블룸버그는 이번 발언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 표현 변경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첫 사례라고 짚었다. 대만에 무기 판매·지원 등을 해 온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중국은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띤 표현을 바꾸길 바라왔다. 지난해에도 트럼프 행정부에 비공개로 대만 정책 관련 문구를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로 변경하길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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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와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국장을 지낸 제니퍼 웰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연구원은 “의미상의 변화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표현을 바꿀 경우 중국은 미국 지원에 대한 대만의 신뢰를 약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웰치는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것은 중국이 독립 지지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뜻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행동이 이번 회담의 대만 문제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의 가장 구체적인 결과는 11월10일 만료될 예정이던 무역 휴전을 내년 1월10일까지 두 달 연장한 것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라는 무기는 어느 쪽도 내려놓지 않았다. 결국 무역·관세 전쟁을 둘러싼 구조적 갈등은 그대로 남았다. 양쪽은 두 달의 휴전 연장을 통해 추가적인 무역 충돌을 미루면서, 기존 약속의 이행을 서로 압박하는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23일 무역 휴전 연장 소식을 전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추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시간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기존 합의에 따라 중국이 미국산 대두 2500만톤 구매 약속은 이행하고 있지만 다른 농산물 170억달러어치 수입은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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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 주석은 회담 전 열린 환영행사 연설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며 위험과 이익, 오·남용 방지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대화와 협력 강화에 동의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이(인공지능) 문제를 현 상태 그대로 두고 싶다”는 의견을 게시했다. 인공지능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양국이 후속 협의에서 기술개발 제한이라는 대타협보다 위험 통보와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화려하고 정교한 의전을 보여줬지만 “실질적 성과는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전직 미국 고위 외교관인 대니얼 러셀은 두 정상이 핵심 현안을 논의한 공식 회담보다 의전·사교 행사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며 “의전과 격식이 진전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에이피(AP) 통신에 말했다. 그는 이번 방식을 외교와 오락을 합친 ‘디플로테인먼트’라고 표현하며 “미-중 관계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