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학들, ‘만리방화벽’ 넘기 금지…국외 인터넷 접속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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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학들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정부가 차단한 국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학술자료 검색을 위한 접속까지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위반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물론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9일 대만 중앙통신사 보도를 보면, 중국 여러 지역의 대학들은 최근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판창’(방화벽 넘기) 행위를 금지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충칭대학 공산주의청년단은 지난달 31일 공식 위챗 계정에 ‘방화벽 우회는 규율과 법률을 위반해 앞날을 망치는 행위’라는 경고문을 게시했다. 학교 측은 학술자료 검색이나 드라마 시청, 게임 등 목적과 관계없이 승인받지 않은 방화벽 우회는 불법이라며 “모든 조작 흔적이 인터넷 감독관리 시스템에 기록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별 대학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얼빈공업대학은 지난 4일 방화벽 우회를 ‘불법적인 고위험 행위’로 규정하고 벌금과 징계,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직 진출 등에 필요한 정치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쓰촨전매학원과 허난공업대학, 시베이대학 등도 지난달과 이달 사이 비슷한 경고문을 게시했다. 중앙통신사는 여러 대학의 공지 내용과 사례가 거의 동일하다며 “통일된 정책 지침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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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는 단순한 주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불이익을 명시하고 있다. 충칭대학 공산주의청년단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한 대학생이 가상사설망으로 국외 사이트에 접속해 ‘불량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기숙사 위챗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가 공안 조사를 받았다. 해당 학생은 12개월간 학교의 관찰을 받는 징계를 받았고, 학교 당국은 징계 사실을 개인 기록에 남기고 향후 채용 기관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9월에는 하얼빈공정대학이 방화벽을 우회한 학생 20명을 징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1996년 제정한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연결 관리 잠정 규정’에 따라 국외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인터넷 제한 정책은 ‘만리방화벽’으로 불린다. 국외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중국공산당과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 등이 중국 내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우회 접속은 널리 이뤄지고 있지만, 허가받지 않은 경로로 국외 인터넷에 접속하다 적발되면 최대 1만5000위안(약 304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