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특검법' 통과…'범여권'서도 우려

어제(6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검찰의 과거 수사를 겨냥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된 것인데, 보수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범여권에서도 실효성과 위헌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조정식/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후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종결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입니다.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규모는 최대 309명으로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3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논란 속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범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임 법무장관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법안 처리에 앞서 더 숙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성호/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파견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한 것 위헌·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안이야말로 조작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스스로 자신의 죄를 모두 지우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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