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형 양극화’ 대응 나선 정부…경제부총리 중심 범정부 TF 구성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에도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노동시장과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대 분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TF 산하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반, 지역 간 격차 완화반, 세대 간 격차 완화반, 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을 둔다. 각 작업반은 주관 부처 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1급 공무원과 국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분야별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한다.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총괄반도 구성한다. 총괄반은 TF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한편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점검·관리한다.

매주 작업반별 회의를 열고 총괄반 회의도 월 2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추가로 논의한다.

내달 초까지 5대 분야별 추진 방향을 마련해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 추진방안과 내년도 추진 방향을 정리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밝혔다.

실행 가능한 핵심 정책 과제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로 키우고 확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등 양극화를 심화·가속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며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상단의 과실이 하단으로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하단에서 상단으로의 이동이 제약되고, 취약 부문 자립 기반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Q. 경제성장 과실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배경은?
• Q. 범정부 양극화 대응이 계층 격차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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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퍼지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노동시장과 지역, 세대, 사회 등 5대 분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각 분야의 핵심 과제를 발굴하며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 등 구조적 문제로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