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압색

긴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10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도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동안 건물 내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지난 6월3일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한 정황을 파악해 관련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관위와 경기 광주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1명과 수사관 8명, 포렌식 수사관 2명 등 11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도교육감 선거 관련 광주시 선관위에서 발생한 개표 결과 오입력 사건에서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하고 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후에 위 은닉·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기 광주시 선관위에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개표상황표란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 위원 검열, 위원장 공표 등 개표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법정서식(공문서)이다.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득표수 등을 기재하며,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공표한 후에는 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한다.

앞서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6월11일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와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 등 2곳에서 후보자 득표수가 잘못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식 사과했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지분류기 운영 중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다. 이후 제9투표소의 개표 결과는 바로잡았지만, 제2투표소에 잘못 입력된 자료는 삭제되지 않았다. 제9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두 투표소에 중복 반영됐고 초월읍 제2투표소의 득표수는 임태희 후보 668표, 안민석 후보 582표로 공표됐다가 각각 869표와 798표로 정정됐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후보자 순서와 개표보고시스템에 표시된 순서가 달라 득표수가 뒤바뀌었다. 해당 투표소에서는 안민석, 임태희 후보 순으로 된 B형 투표용지를 사용했는데 시스템에는 임태희, 안민석 후보 순서로 표시됐다. 이에 따라 임 후보 337표, 안 후보 368표로 발표됐던 개표 결과가 각각 368표와 337표로 뒤늦게 수정됐다.

수정·정정을 통해 경기도교육감 선거 전체 득표수는 임 후보가 317만8132표에서 317만8364표로, 안 후보가 355만7171표에서 355만7356표로 변경됐다. 두 후보 간 득표수 차이는 기존보다 47표 줄었으며 선거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다.

당시 경기도선관위는 “당선인 결정의 착오를 시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93조를 근거로 도내 47개 선관위의 개표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면서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6월9일, 성남시 중원구선관위는 같은 달 10일 각각 입력 오류를 확인했으며, 이후 중앙선관위 보고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표록과 선거록을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경기도선관위의 당시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개표 결과 오입력, 수정·정정 등 과정에서 위조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직원 소수가 개표상황표 위조에 개입을 한 건지 아니면 윗선 차원의 지시, 보고, 묵인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