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필라이, 나치 전범재판 법정서 “법 아닌 힘의 시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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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를 겨냥해 “불량국가들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필라이 재판관은 9일 독일 뉘른베르크 사법전당 600호 법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상을 국제 범죄의 모든 생존자들과, 국제 사법의 실무자와 수호자들에게 바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제법과 인권이 중대한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악화되는 이런 현실은 특히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공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가자전쟁과 관련한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필라이 재판관은 “내가 뉘른베르크 (나치 전범) 재판이 열렸던 이 역사적인 600호 법정에 있을 때 수상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은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형사 사법을 약화하려는 지금의 이런 시도들은 뉘른베르크 이후 공들여 이뤄낸 진보를 위협하며 법이 아닌 힘이 누구의 고통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세상으로 우리를 돌려놓을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동안 모든 직책에서 저는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대변해왔다”라며 “우리는 이 사명을 계속해야 하며 유엔 헌장에 명시된 ‘다음 세대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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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이 재판관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인권을 보호하고 전쟁을 피하며, 유엔 헌장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공격과 같이 불량 국가들(rogue states)이 독단적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질의응답에서는 크리스토프 사파링 국제 뉘른베르크 원칙 국제아카데미 소장으로부터 처음 수상 소식을 들었다며 “소장이 나를 불러내 잠시 앉아보라고 해서 나는 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다”라며 “그렇게 처음 소식을 듣게 됐고 완전히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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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내 “요제프 괴벨스가 지옥에서 환호하고 있겠다”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노벨위원회가 21세기 최대의 거짓말에 상을 수여했다”며 “반이스라엘 증오와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을 기괴하게 무기화하는 행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필라이 재판관이 이끈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 독립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