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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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해온 지만원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에 대해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이라고 부르고, ‘시체 장사 행사’ 등의 표현을 쓰며 60여차례에 걸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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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5월18일께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씨 누리집에서 이런 게시글이 대거 올라와 있는 것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신문·방송·출판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술·연구·보도를 위한 행위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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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글을 쓴 것이 학술이나 연구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지씨가 객관적인 학술 연구의 방법 등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