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달 점검 의무화 2년인데…기계식주차장 35% ‘한 번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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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사고가 발생해 ‘안전 사각지대’로 꼽혀온 기계식주차장의 매달 자체점검이 의무화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전국 기계식주차장 3곳 중 1곳은 자체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기계식주차장 3만6232곳 가운데 1만2673곳(35.0%)이 2024년 12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단 한 번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주차장법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4년 11월 말부터 시행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이 요구하는 대로 매달 자체점검을 빠짐없이 한 기계식주차장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4493곳(12.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85.7%), 충남(75.2%), 경남(64.2%), 충북(63.8%) 등에서 자체점검 미시행률이 높았다. 기계식주차장이 가장 많이 설치된 서울은 전체 1만4778곳 가운데 5525곳(37.4%)이 자체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국 193건에 그치는 등 극히 저조했다. 서울(80건), 경남(69건), 울산(36건), 경기(6건), 충남(2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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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총 34건이 발생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 5명, 4명이 기계식주차장 사고로 사망했다.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로 파손된 차량은 44대에 이른다.

부승찬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점검 시기와 입력기한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고령 관리인도 쉽게 기록을 입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미등록 장치에 대해서는 실제 점검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