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빠진 ‘자회사 통합’…코레일 자회사 노조, 사흘째 파업

정부가 2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를 3개로 통합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간접고용과 처우 격차는 그대로라며 파업을 이어갔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1일부터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사흘간 1차 총파업을 벌였다. 열차 승무원과 역무원, 주차관리원, 고객센터 상담사 등 자회사 노동자 1300여명이 참여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자회사끼리 합치는 ‘수평 통합’이 아니라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 노동자를 코레일이 직접고용하는 ‘수직 통합’이다.

이번 통합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코레일의 기능별 자회사 체계를 두고 “철도를 쪼개서 팔려고 만든 자회사 아니냐”고 지적하며 시작됐다. 노조는 대통령이 ‘철도 쪼개기’를 문제 삼았는데, 정작 해법은 자회사 업무를 코레일로 되돌리는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끼리 합치는 데 그쳤다고 비판한다.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회사를 통합한다면서 왜 그 통합에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은 빠져 있느냐”며 “자회사끼리 법인만 합치지 말고 노동조건과 책임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당장 직접고용이 어렵다면 처우 개선 방안과 중장기 직접고용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코레일과 동일한 4조2교대 시행, 직급체계 도입, 인력 충원, 근속급 반영,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120%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철도 자회사 체계는 2000년대 초 철도 구조개혁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철도 시설은 철도시설공단으로, 열차 운영은 코레일로 나누고 승차권 판매·역무·주차관리·고객상담·열차 내 서비스 등의 업무는 외주업체나 별도 법인에 맡겼다.

현 정부는 난립한 철도 자회사를 통폐합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이날부터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한다.

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이 자회사 통합을 노동자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무기한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