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하는 법원 ‘스토킹 잠정조치’…통계도 없다

A씨는 B씨한테서 돈을 빌렸다가 5년 넘게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렸다. 결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경찰은 사건 두 달 전 범행장소를 배회하는 B씨를 발견하고도 경고만 했다. A씨의 유족은 경찰이 법원에 B씨에 대한 ‘잠정조치’를 제때 신청하지 않은 탓이라며 국가배상소송을 냈다.

C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 “다시 만나자”며 찾아와 자해를 벌인 D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D씨는 경찰 조사가 끝나자 둔기를 들고 C씨를 찾아갔다. 당시 D씨에겐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다. C씨 역시 더 강한 잠정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을 들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가 제때 활용되지 못하면서 범죄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작 법원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원실의 잠정조치 관련 통계 제출 요구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사건의 유형별 자료는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잠정조치 불이행죄에 대한 선고 건수와 유무죄 현황도 통계로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토킹처벌법상 수사기관은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다.

최근 스토킹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잠정조치를 적용할지는 결국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유형별 청구·기각 관련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다보니 적절한 대응책을 검토할 여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일한 통계인 법원의 ‘잠정조치 기각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잠정조치 기각률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초기인 2022년 6.4%에서 2024년엔 7.6%, 지난해 8.4%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9%까지 올랐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의 잠정조치 기각률이 높아질수록 수사기관도 잠정조치 청구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은 잠정조치 유형별 청구·인용·기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각 사유와 피해자 보호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해 스토킹 범죄의 재발과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