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스펙 부실 수사’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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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딸의 ‘허위 스펙’ 관련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서울경찰청은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 접수된 고발장을 지난 15일 이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청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담당 부서에 당할 방침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14일 한 의원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논문 대필·표절 등 허위 스펙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신청 11일 만인 같은 해 12월2일, 미국 쪽에 사법공조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한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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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경찰은 미국 쪽에서 공조 자료를 받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가다가, 2023년 12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한차례도 신청하지 않았으며, 피고발인 중 한 의원의 배우자만을 한차례 서면 조사하는 데 그쳤다.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이듬해 6월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최근 부실수사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