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체부도 ‘다문화 지원’ 실태 파악….이 대통령 언급 뒤 정부 부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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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의 형평성을 언급하고 나서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가 관련 실태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지역문화재단 내 다문화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 현황 제출 요청’ 공문을 각 지역 문화 재단에 보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대통령의 다문화 가정 정책 관련 발언이 있었고, 그에 따라 부서 차원에서 미리 다문화가정 우대 및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현황 파악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에서 “어린이집 입소 관련 다문화가족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태조사 할 예정”이라며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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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말 각 지방정부에 다문화가정 우대 시책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공문에는 우대 시책의 사례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혜택’, ‘다문화가정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사업’ 등이 열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언급 이후 정부 부처가 나서 다문화가정 지원 실태 파악에 일제히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글을 공유하면서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썼다. 해당 게시글에는 서울시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포함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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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엑스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라면서도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등의 글을 올리며 연일 반박에 나서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임철휘 기자 hwi@hani.co.kr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