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맹국 의원인 정청래 비자 보류, 납득 어려운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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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국무부의 비자 발급 심사 지연으로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한 미국 출장을 포기했다. 정 의원은 외통위 미주반에 소속돼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9박12일 일정으로 미국·브라질·캐나다 등을 방문해 재외공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 국감 일정 차질이 우려되자 급히 구주(유럽)반으로 출장지를 변경했다고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직전 여당 대표까지 지낸 국회 외통위원이 재외공관 국감이라는 공식 업무를 위해 비자를 신청했는데 미국 정부가 뚜렷한 설명 없이 발급을 지연한 것은 외교 관례상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 의원의 과거 학생운동 전력이 비자 발급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미국 정부가 설명하지 않는 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정 의원은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서울 정동 미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대 국회 시절인 2013년 외통위 국감 때도 정 의원은 미주반에 소속돼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이번처럼 비자 발급이 지연돼 구주반으로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한해 전인 2012년 국감 때는 단수비자를 받아 미국을 방문했고, 2년 뒤인 2014년에도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미국을 찾아 현지 상·하원 의원들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등을 만나기도 하는 등 정상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정 의원의 과거 이력과 미국 관련 발언 등이 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미국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돼 있으며, 미국 내 정권 변화나 한-미 관계의 기류, 담당 관료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됐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 의원의 정치적 위상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고, 이번 방문의 목적도 재외공관에 대한 국감이라는 헌법이 규정한 공무 수행이었다는 사실이다. 비자 발급 지연이 한국 내 정쟁 소재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동맹 간 외교 마찰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 됐다는 얘기다. 실제 국민의힘은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을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실패와 동맹 간 신뢰 균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의미를 키우고 있고, 여권에서도 “정치적 길들이기 아니냐”는 불쾌한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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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어느 쪽이든 동맹 간의 불필요한 긴장과 불신을 키운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외교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나 의회 관계자의 입국을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역시 정파적 이해를 떠나 동맹국 국회의원의 공무 출장에 대해서만큼은 일관되고 호혜적인 비자 발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미 의회와 국무부에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