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파괴하는 경제식민지법”…전남광주서 초광역특구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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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지역 발전 기대감이 나오는 전남광주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전남광주 70여개 시민단체는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인권 도시 전남광주에 시민기본권까지 파괴하는 경제식민지법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초광역특구법)에 대해 “마치 맛있는 음식을 만든 다음 흙을 뿌려대며 ‘먹어볼 테면 먹어봐’라는 식으로 내민 음식물 폐기물과 같다”며 “공장을 지어줄 테니 군말 없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불완전 고용을 받아들이고 환경파괴쯤은 감수하라고 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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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민단체는 “어떤 이들은 결국 시민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들이밀고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면 이를 빌미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는 핑계를 찾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며 “어떤 이들은 민주의 도시 전남광주 시민들을 내세워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이 피 흘려 일군 공동체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앞잡이 노릇을 하라는 것이냐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일부 연구기술직군 노동자들의 경우 52시간 노동의 예외를 둘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합리성을 가장해 노동권에 대한 공격 의사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하수재처리 대신 댐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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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법에는 반도체 회사의 직원들만을 위한 특수교육 기관 설립, 주거 환경 개선, 영리병원 설립 등 기업 특혜 조항이 담겼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그 주변이 지역 사회와 동떨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특별법은 지역법인화 등 투자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지역에 이익을 나누는 노력은 뒤로 하고 특정 기업의 소유권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며 “시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초광역특구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고 새로운 산업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