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팀’ 인력 확보 ‘빨간불’…검사들 파견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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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상당수 검사들이 특검팀 파견을 두고 우려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동료 검사의 과거 수사와 기소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 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각종 특검 출범으로 검사 부족 사태까지 겹쳐 특검팀의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작기소 특검팀의 수사인력 규모는 특별검사보 8명과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은 모두 사라졌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은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을 둬서 검사가 수사권·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수사 기간 180일 등 최장 200일이다.

검사들은 특검팀 파견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공소청 부장검사는 “부장급 검사들을 중심으로 파견 인력을 확보해야 할 텐데, 자원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현직 검사가 과거 검사들의 수사와 기소에 문제가 있었는지 직접 조사하는 거라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나중에 정권이라도 바뀌면 조작기소 특검팀에 참여했다고 낙인이 찍힐 텐데 불이익 걱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조작기소 특검은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수사 대상 사건들 가운데 실제 문제가 있는 사건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라며 “그런데도 특검팀이 출범하면 어떤 식으로든 수사 결과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다. 괜히 파견됐다가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고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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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과 각종 특검팀 파견, 사직자 증가로 가뜩이나 공소청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팀에 파견할 중견 검사 자체가 없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초임 검사들로만 구성된 부서가 생겨날 만큼 일선 현장은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쑥대밭이 된 상황”이라며 “미제사건은 계속 쌓이는 중이고, 이미 다른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도 아직 다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또 중견 검사들을 빼버리면 민생사건 처리가 더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공소청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에는 조작기소 특검을 비판하는 글도 올라왔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게시글을 올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검찰 권한 남용에 대해 밝히기 위해 법원이 아닌 또 다른 수사 및 기소 기관인 특검의 수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명백한 위헌적 요소 외에도 끊임없는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이 되어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서로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