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권법”…민주 “염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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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권력자에게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남의 특권을 운운할 염치나 있냐”며 맞불을 놨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통과된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며 “전 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재차 글을 올려 “‘이재명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 역사상 최초로 ‘1인 특권계급’이 탄생했다.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봉건우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 “궤변”이라며 “특권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의 딸 허위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당원게시판 사건 당무감사 회피 의혹을 언급하며 “본인은 권력을 남용해 수사와 감사 무마라는 온갖 특권을 누려놓고 이제 와 남의 특권을 운운할 염치나 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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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연일 논평을 내고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통째로 재물로 바치는 집권 여당의 막장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다툴 일을 국회 다수 의석으로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거듭 유죄로 판단한 사안을 ‘조작기소’라고 규정짓고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은 1·2심 재판부의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체 무엇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권한 행사가 실제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공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