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고려인 이주정책’ 중단 위기…의료비 지원도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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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 ‘고려인 이주·정착 정책’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제천시는 13일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 접수를 중단한다. 기존 접수 건은 진행하지만 신청자 모두 제천으로 이주할지는 알 수 없다. 성과를 분석하면서 정책 전반을 정리·재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천시의 이 정책은 2023년 4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시작됐다. 지방 소멸 위기를 벗어나려는 고육책으로,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대사를 지낸 김창규 전 시장이 제안했다. 제천 인구는 2003년 말 14만676명이었는데 지난 8월 말엔 12만7898명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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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추진한 이주 사업으로 이달 초까지 고려인 395명 제천으로 왔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출신 고려인들이다. 단기체류(C-3-8)·방문취업(H-2)·재외동포(F-4)·영주(F-5) 비자로 입국해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 체류하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뉴욕타임스가 2024년 8월 한국의 이색 인구 정책 사업으로 제천시 사례를 소개하고,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정부 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선정할 정도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뀐 뒤로 예산 투입(60억원 추정) 대비 효과 미흡 등 비판론이 부상해 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았다. 현재 고려인 720명이 제천에 이주를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취업 등 여건이 마련되면 이주할 계획이지만 상황 변화로 얼마나 올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제천시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초기 4개월 무료 숙식을 제공하고 한국어·문화·생활 교육, 단계별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취업을 알선하고 자녀 돌봄수당, 의료비, 정착금, 공인중개수수료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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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이주 신청을 추가로 받지 않고 보육비와 의료비 지원도 중단하기로 하면서 ‘고려인 우대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안혜진 제천시 미래정책과 주무관은 “고려인과 다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유입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