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칼럼]이재명 대통령이 ‘관계성 범죄 상황판’ 운영한다면

이혼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비극을 초래했다.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탁상공론으로 국민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나서달라.”(2025년 7월31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 불안이 크다.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2026년 10월15일)

시차는 1년3개월 나지만 말한 사람도, 말한 자리도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26일), 울산(28일), 대전(29일)에서 잇따라 여성 대상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아는 남성’이었다.

이달 들어 서울 송파구(11일), 제주(12일), 전북 전주·충남 아산(13일)에서 여성이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역시 ‘아는 남성’이었다. 15개월 전 이 대통령의 질타가 ‘관계 당국’의 ‘자성’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의 결실을 맺었다면 15개월 후 질타는 없었을 터다.

‘대통령의 관심’은 희소한 자원이다. 어떤 것은 현장에 반영되는데, 어떤 것은 왜 그렇지 못한가.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 필요하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근거 조항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은 4월 발의돼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조사는 7월 말 완료됐다. 속도전이었다.

관계성 범죄 대책은 굼뜨기 짝이 없다. 현행법상 스토킹 가해자에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불가능하다. 최근 경찰에선 가정폭력범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지 않았더라도 재발 위험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32건 중 다수가 이러한 가해자 격리·감시 강화 방안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2025년 8월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전자장치 부착 규정이, 올해 3월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규정이 들어 있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면 송파와 전주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중 누군가는 지금 살아 있을 수도 있다. 국회는 게을렀다. 정부는 방치했다.

법원은 뭘 하고 있나.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는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제4호다. 경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인용을 결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인용률은 2023년 50.9%, 2024년 40.9%, 2025년 34.9%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유는? 판사님들만 안다.

이 대통령, 15개월 만에 다시 질타
정부도 국회도 법원도 책임 방기
여성의 불안과 고통, 폭력의 구조 탓
가해자 통제·격리에 초점 맞춰야

관계성 범죄는 왜 국가 현안의 최우선순위에 오르지 못하는가. 관계 속에서 여성이 겪는 불안과 고통을 당연시하거나, 예민한 탓으로 치부하며 ‘사소화’(trivialization·심각성 축소)하는 풍토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불안과 고통은 개인 성향이 아니라 폭력의 구조에서 비롯한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지난해 저는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았습니다.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강해져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피해자가 혼자 강해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자원이 풍부한 전직 국회의원도 스마트워치에 의지하고 있다. 여성 대상 폭력이 만연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대책은 차고 넘친다. 최근 일주일 치 기사만 검색해봐도 될 터다. 대원칙은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가해자를 고립시키고 통제·격리해야 한다. 스토킹(잠정조치)의 경우 최장 9개월, 가정폭력(임시조치)의 경우 최장 6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보호 기간을 1~2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발목에도 전자장치를 채워야 한다. 위험성 판단 기준을 정밀하게 세워 기준 초과 시에는 예외 없이 유치해야 한다. 필요시 1 대 1 경찰 보호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돈 아낄 생각은 마라.

이 대통령이 집무실에 ‘관계성 범죄 상황판’을 만들어 일일 보고 받기를 권한다. 내년 이맘때쯤 다시 질타하고 싶지 않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