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제형사재판소 ‘달러 거래’ 전면 차단한다…운영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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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추진한다. 재판소의 금융 거래를 봉쇄해 운영을 마비시키는 강도 높은 제재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현지시각)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6~7개월의 유예 기간 이후 국제형사재판소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재판소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제재해왔지만, 이번 제재는 재판소 전체에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재 조처가 현실화되면 재판소가 달러화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돼 재판소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제재 조처에 대한 최종 결재와 발표 시기는 미정이지만 유엔 총회가 있는 이번주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2024년 재판소가 가자 전쟁 관련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듬해 재판소 관계자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재판소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이스라엘 관련 수사를 이끄는 세네갈 출신의 압둘라예 세예 수석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우리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협력 가능한 모든 동맹국과 협력해, 재판소를 벽돌 하나하나씩(Brick by brick) 해체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베네수엘라, 차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등 5개국이 재판소 회원 탈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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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재판소 검사와 판사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항공편이나 호텔 예약을 하지 못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아마존과 구글 계정이 차단되고 미국 비자가 취소되는 등 일상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판소의 주요 지원국가들도 미국의 재판소 탄압을 제대로 막아서지 못하고 있다. 이 매체는 유럽연합이 유럽 내 은행으로 하여금 재판소의 금융 거래를 돕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으나, 현재까지는 유럽 내 은행들도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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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최대 분담금 납부 국가인 일본도 미국을 어려워하는 형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인인 아카네 소장에 대한 제재를 두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는 데 그쳤다. 아사히신문은 총리의 반응이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오는 2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와 관계가 악화하면 미-중이 일본을 패싱한 채 빅딜을 성사시킬 가능성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