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우려··· ‘검찰권 남용’ 기준 모호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6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대법원이 수사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법안 내용을 지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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