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이번 국회서 이뤄지길…교육부도 역할 할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어도 국민적 합의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그것을 위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여야를 찾아뵙고 힘을 쏟아주실 것도 필요하면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로 학생들의 교실에서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도 이러한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21일 전국 교사 5206명이 정당 가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교육부가 수행한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관련 연구를 소개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등을 전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을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과연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우리가 발전계획에 다뤄야 되느냐부터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지 않고 발전계획에 담는 것이 타당한지 여러 측면에서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당초 이달 말에서 연말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시안을 사실상 확정안에 가깝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내년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