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 비용 1조7천억원…보 12개는 철거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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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양수장 개선과 보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주요 비용이 1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은 편익이 비용보다 더 커서 전체 16개 보 가운데 12개 보를 철거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겨레가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19~2026년 3개 보고서를 종합해보니, 4대강의 취·양수장 개선 비용은 9768억원, 보 철거 비용은 6956억원으로 모두 1조67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양수장 개선 비용은 보 철거 비용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

이렇게 큰 취·양수장 개선 비용이 필요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 방식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취·양수장의 취수구를 관리 수위(물을 가득 채웠을 때 수위) 수준으로 높여놓아 가뭄이 들거나 보를 개방하면 취수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았다. 그래서 취수구를 낮추는 사업을 해야 보 개방과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취·양수장 개선 비용을 4대강 재자연화의 경제성 평가에 포함하려는 기후부와 이를 빼야 한다는 환경단체 사이에 이견이 부딪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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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양수장 개선 비용을 보면, 올해 2월 기후부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방안 연구’ 보고서는 환경부의 취·양수장 개선 비용이 모두 4502억원이며, 이미 집행한 비용을 빼면 3905억원을 더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양수장 개선 비용은 모두 5266억원이며, 이 가운데 4941억원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취·양수장 개선 비용은 모두 9768억원이며, 앞으로 8846억원을 투입해야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여기엔 기업이 개선해야 하는 민간 취·양수장 9곳은 포함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철거 비용을 보면, 2026년 기후부 보고서는 1차 철거 대상인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 보의 철거 비용을 1297억원으로 추산했다. 2019년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하천 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보고서에선 898억원으로 추산했으나, 7년 만에 물가 상승 등에 따라 1.4배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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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1년 환경부의 ‘한강·낙동강 하천 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11개 한강·낙동강 보 가운데 경제성이 없는 9개 보를 철거하는 비용은 5659억원이다. 따라서 4대강 전체의 보 철거 비용은 6956억원에 이른다. 물론 한강·낙동강의 보 철거 비용도 지난 5년 사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취·양수장 개선과 보 철거 비용은 모두 합해 1조6724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렇게 작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4대강의 보 16개 가운데 12개는 철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환경부의 보고서를 보면,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3개 보는 철거의 편익/비용(B/C)이 1 이상이었다. 또 2021년 환경부의 보고서를 보면, 한강·낙동강의 11개 보 가운데 낙동강의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를 뺀 9개 보를 철거하는 편익/비용도 1 이상이었다. 4대강 재자연화의 편익은 수질 개선, 수생태 개선, 친수 활동, 홍수 조절 개선, 유지관리비 감소 등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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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오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위원장(한경국립대 교수)은 “기후부는 2019~2021년 연구 보고서에서 스스로 4대강 보 16개 가운데 12개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심지어 이 연구 결과에는 낙동강에서 극심한 녹조의 위험성은 반영되지도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명백한 결론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보 처리 방안을 결정·집행해야 한다. 이번엔 4대강을 다시 건강한 자연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