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훈 무죄 2심에 “막연한 추정 앞서”…국힘 “목불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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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무죄를 선고하자 여당이 “객관적 증거들보다 ‘그럴 리 없다’는 막연한 추정이 앞섰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운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증거는 명태균의 말만이 아니었다.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결과가 전달됐으며,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 쪽에 3300만 원을 지급했다. 돈이 오간 사실은 항소심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항소심은 오 시장이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불법적인 대납을 후원자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으로, 그에 반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기록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 거래의 실체를 엄정하게 가려야 할 사법부의 책무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며 “대법원은 항소심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법리 오해와 증거 판단 누락, 심리 미진을 철저히 따지고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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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를 계기로 범여권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체육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 항소심 선고 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를 두고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범여권의 이러한 ‘사법부 길들이기’와 ‘조희대 탄핵’ 타령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올바른 자세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과연 ‘사법 정의’와 ‘법치’를 논할 자격이나 있는 정당인지 국민들은 의문”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어 그 죄를 지우겠다고 공소 취소를 하려는 정당이나, 온갖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당대표의 이름을 사용하는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사법부를 훈계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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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법부 판단은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마다 탄핵을 으름장 놓는 범여권의 행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볼모로 한 정치적 협박이자 횡포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의 실정과 범죄 혐의를 돌아보고 법치 앞에 겸허히 반성하는 최소한의 염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