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지명 37일 만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자 곧바로 임명 수순을 밟은 것이다. 친윤 검사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온 여권 인사들이 부적합 의견을 지속해 피력하면서 여권 내부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저녁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CBS 라디오에서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며 임명 절차 돌입을 시사한 바 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7일 만이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한 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 검사 재직 시절 논란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적시됐다. 또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소신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검찰 출신인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기존 검찰의 수사 관행이 답습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반면 제기된 논란들과 관련해 후보자가 당시의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했고, 검찰 내 기관장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 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점은 적격 의견으로 적시됐다. 행안위는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하루빨리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선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이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겨냥한 듯 “불법의 분업화! 내란이나 쿠데타는 물론이고 사건 조작 등 집단이 저지르는 큰 불법은 분업화를 통해 죄의식이 희석된다”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진정성 있게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정춘생 사무총장)며 임명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당 입장을 두고 “우리 쪽을 공격해 혁신당의 입지를 강화하고 추후 합당이나 연대 논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 문제가 당내 주요 갈등 요인이 된 게 현실”이라며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게 과제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