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잡한 한-미 현안, 두 나라 정상이 만나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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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투자 등 한-미 현안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18일(현지시각) 양국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이견이 크게 좁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곧 미국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꼭 성사시켜 ‘전쟁 불개입’과 ‘상업적 합리성 확보’라는 우리 원칙을 지켜내는 가운데 미국의 불만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해법 마련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외교부 보도자료를 보면, 조현 장관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우리 정부의 “실질적 기여 의지를 설명”하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대미 투자를 두고는 한·미 모두 “관련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달리 미 국무부 자료가 전하는 회담 분위기는 조금 더 냉랭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파병과 관련해선 “호르무즈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대미 투자에 대해선 “2025년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파병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말한 ‘실질적 기여’의 구체적인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으니 평가를 유보했다고 볼 수 있고,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빨리 사업을 확정해 집행에 들어가라고 압박을 강화했음을 알 수 있다.

두 사안이 한-미 관계를 냉각시키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병에 대해선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 기여’의 방법이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우리가 요구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지난해 11월 양해각서에서 한·미가 합의한 ‘핵심 원칙’이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일 정상회담은 22일, 미-중 정상회담은 24일로 날짜가 잡혔다. 우리도 외교력을 동원해 꼭 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