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행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고금리 장기화 전조

고금리 기조 속에 지난 8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여러 은행의 ATM기 모습. 연합뉴스

고금리 기조 속에 은행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오른 0.69%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10월 말(0.81%) 이후 9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연체율 급등은 고금리 여파가 실물경제와 금융권의 부실로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다.

이번 연체율 상승은 중앙그룹 계열사의 회생 신청으로 대기업 연체율이 다소 높아진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에서 연체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실제 중소기업 연체율은 1.00%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09%포인트나 뛰었는데, 세부적으로 중소법인 연체율이 1.10%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86%로 0.0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7·8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미국발 국채금리 상승까지 겹쳐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금리가 추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한은이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지만 숨 고르기 성격이 짙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반도체 초호황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이 다음달과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글로벌 무역갈등으로 수십년 동안 저물가를 지탱해온 세계화가 후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연체율 상승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취약계층과 한계기업의 상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교한 연착륙 지원책을 가동해야 한다. 연체율 상승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계와 기업 역시 저금리 시대의 기억을 지우고 빚을 늘리기보다 재무건전성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