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가는데’ 재점화된 병역 특례 논란…여야 모두 50년 넘은 제도 개선 촉구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남자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한 뒤 기념촬영을 하던 중 이날 결승골을 넣은 엄지성이 뛰어 오르며 환호하고 있다. 도요타｜강윤중 선임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으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여야 모두에서 병역 특례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차제에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국회 차원의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최근 대통령 국방정책특보로 위촉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53년 전 병역 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논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 해법”이라며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 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병역 특례는 그 기준과 형평성이 모호하다”면서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병역 특례 제도 재설계와 폐지 논의에 대한 촉구가 잇따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체육계는 병역 특례 제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군대가 혐오시설이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은 모두 호구냐”면서 “아시안게임 군 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 특례는 1973년 3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신설됐다. 당시에는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의 성적을 올리면 특례를 받았다. 한국체대 졸업 성적 상위 10% 이내도 특례 대상이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이 치열하고 사회 전반에 군사문화가 뿌리 깊었던 유신체제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특례였다.

민주화와 맞물려 1990년에는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로 대상자가 대폭 축소됐다. 그러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성적과 함께 월드컵 축구 16강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고, 2006년에는 야구 국제대회인 WBC 4위 이상까지도 특례에 포함됐다. 2008년에는 다시 월드컵·WBC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병역 특례 대상은 시대 변화와 당시 여론을 반영해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왔지만, 올림픽 메달·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 대한 특례만큼은 50년 넘게 이어져 왔다.

병역 특례 축소·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위선양에 대한 포상이 구시대적이고 다른 병역의무 대상자와의 형평성·공정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위선양 효과만 따지자면 BTS 같은 대중문화 스타들도 못지않은데, 이들은 예외 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논거도 있다.

반면 체육계 등에서는 병역 특례 제도가 청년기 운동선수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방편인 동시에,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국제대회 도전을 뒷받침해 온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해외에서는 한국과 같이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메달을 딸 경우 병역 부담을 줄여주는 나라로 대만과 이란이 꼽힌다. 싱가포르와 튀르키예는 일정 조건을 채운 체육인의 경우 입영 시기를 최대한 연기해 주고, 이스라엘·핀란드·스위스·오스트리아는 군인 신분으로 국제대회 경기에 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