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24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강제노동으로 정부 수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2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발간한 ‘2026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 보고서에서 3등급에 지정된 후 올해까지 24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올랐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선 정치적 탄압의 일환으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성인뿐 아니라 아동까지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해외 파견 노동자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국가 주도 강제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정치범 수용소의 경우 8만~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이 수용돼 있지만, 노동교화소를 비롯한 다른 구금시설의 수감 인원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감자들은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수용소에 갇혀 장시간 강제노동에 처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환경, 구타, 고문, 성 착취, 식량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북한 정부 관리에게 여권을 압수당한 채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임금은 북한 정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다고 한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이들의 임금을 최대 90%까지 원천 징수해 매년 수억 달러의 정부 수입을 창출한다고 전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 대다수는 중국(2만~5만 명)과 러시아(1만5000~3만 명)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캄보디아·카메룬·기니·키르기스스탄·몽골·나이지리아·우간다 등에서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아울러 중국으로 탈북하는 여성의 경우 성매매 및 노동 착취에 취약하다고 짚었다. 인신매매범들은 북한 여성과 소녀들을 모집해 중국으로 밀입국시키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일자리를 미끼로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지만, 여성 중 상당수는 인신매매범들에게 성적 착취를 당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받고, 중국 남성과 강제결혼을 한 후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된다고 한다. 특히 중국 남성과 탈북 북한 여성 사이에 태어난 최대 3만 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무국적자가 되기도 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이란,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쿠바, 홍콩, 마카오, 베네수엘라 등 20개국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국무부는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한다.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지속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1등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한 기소 건수가 적고, 성매매 및 노동 착취 사건과 관련된 수사 건수가 보고된 범죄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가 만연함에도 유죄 판결 건수가 극히 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