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 김계리 “내란 피해자 어디 있는지 몰라도 집에 다 잘 있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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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내란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발단은 1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박 의원은 7월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을 비판하며 “윤석열의 변호인도 울고 갈 윤석열 세탁에 내란 피해자 국민들은 갈 곳을 잃는다”고 썼다. “내란 정권은 몰락했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윤석열 구하기 준동은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10월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감찰 중단 지시 등이 사적 이익이나 불법 목적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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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 의원 페이스북 글을 갈무리해 올리며 “윤석열 변호인도 울고 갈? 제가 울 일도 아닐뿐더러 울고 어딜 가나”라며 “내란 피해자 국민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내란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다들 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불법으로 관저에 쳐들어와서 대통령을 체포해 간 것이 공수처 탄생 이후 최대 업적인데 퍽이나 대통령을 봐주기 수사했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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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변호사의 ‘불법 체포’ 주장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7월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쪽은 공수처의 내란 수사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법의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으로도 활동한 김 변호사는 지난해 2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제가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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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용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친 혐의(일반이적)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직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며 울먹여 화제가 됐다. 7월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징역 7년’ 확정 소식을 전해 들은 뒤에는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