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500일…‘만기친람’으로 귀결된 리더십

이제 새 비서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임광현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16일 취임 500일차를 맞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번복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데다 대통령의 잦은 SNS 소통으로 여권 내분이 부각되면서다. 인사를 두고도 정무적 조정 능력과 중량감을 갖춘 대통령비서실장을 기대했던 여당 일각에서 아쉬움이 표출된다. 여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장관 10여명은 지난 2일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여권에서는 생중계 중에는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직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장관은 통화에서 “국무회의 생중계의 리얼리티가 가지는 장점이 있으니 생중계와 비공개를 적절히 잘 섞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전 조율 없이 나온 대통령의 지시가 반발에 부딪혀 수정되는 일도 잦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지만, ‘법 위의 시행규칙’ 논란 끝에 행정지침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도 농민 반발이 커지자, 당정은 지난달 고령자 휴경지·상속 농지의 처분 의무 기간을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요즘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지만, “중증질환자 치료가 먼저”라는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정책이 보류됐다.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14세→13세)은 이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지 않냐”고 지적하는 바람에 뒤집혀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

한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국정운영에 여러 문제가 드러난 이유는 조기 성과에 대한 대통령의 집착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만기친람식 깨알 지시를 하고 성과는 챙기면서 숙고는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부처에서 성과가 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SNS를 둘러싼 우려도 크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SNS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여권 내분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는 것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은 최종 조정자이기 때문에 SNS를 줄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생각을 SNS에 먼저 밝혀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농지 전수조사도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하냐’고 말하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하다가 문제가 생겼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자기감정을 너무 자주 표출하다 보면 (국민에게는) 오히려 거부 반응이 나오는 문제가 생긴다”며 “그런 측면에서 SNS를 가급적이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인사와 대국회 관계에서 정치 부재를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세청장 출신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깜짝 발탁을 두고 당초 기대했던 중량감 있는 정무형 인사는 아니라는 여당 내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기보다 대통령의 뜻을 잘 헤아릴 실무형 인사를 발탁했다”며 “당과 청와대가 긴밀하게 소통할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