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네수엘라 대선 전 사법·선거기구 교체”…마차도 귀환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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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대선에 앞서 법원과 선거 관련 기구를 새로 꾸리는 방안을 과도정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근 유력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귀국으로 조속히 선거를 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 그의 향후 노선이 정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각)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의 현 선거 관련 기구가 “선거를 조작하도록 설계됐다”며 이를 신속하게 교체해야 유효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1월 미군이 당시 대통령이던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뒤 부통령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유력 야권 지도자인 마차도와 그의 지지자들은 조속한 대선 실시를 요구해왔으며, 마차도는 여러 차례 귀환 시도 끝에 지난 25일 베네수엘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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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차기 정부가 안착하려면 먼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마두로 정권 아래에서 정치화됐다는 비판을 받아 온 사법부와 선거 관련 기구를 새로 꾸리는 방안을 과도정부 및 일부 야권과 추진하고 있다. 이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 집권당과 야권이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사법재판소의 법관 32명을 추천할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오는 12월 중순까지 새 재판소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국가선거위원회도 개편한다. 기존에 마차도 같은 특정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당 등록을 결정할 수 있었던 정치적 권한을 없애고, 투표소 운영·개표·결과 공표만 맡는 비정치적 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두 기관이 새로 구성되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대통령직이 ‘영구 궐위’ 상태라고 공식 선언하게 된다.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라 이 선언이 내려지면 6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구체적인 선거일은 새 국가선거위원회가 정한다는 것이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런 내용을 논의할 4차 협상은 오는 11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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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현재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마차도가 자신을 배제한 협상 틀을 정당한 전환 절차로 인정할지, 혹은 과도정부의 시간 끌기라고 보고 독자 행보에 나설지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정치 상황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평화연구소’ 공동대표 라파엘 우스카테기는 지난 25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마차도의 귀환은 (베네수엘라 사회에) 미국의 후견 통치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며 “마차도는 대중 동원력을 협상력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텍사스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베네수엘라산 원유 100만배럴의 미국 반입을 언급하며 “베네수엘라를 51번째 주로 만들자”고 거듭 주장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과시한 것이다.